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부동산 불안 문제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다주택 문제로 청와대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더팩트 DB

靑 참모 '2주택' 처분 여부 국민적 관심사…野 공세 표적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부동산 불안 문제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다주택 문제는 청와대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 이를 문제 삼아 야당이 당·정·청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어 민심 이반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인 모양새다. 정책 실패 책임에 따른 경질설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 흘러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李·朴 정부 때보다 집값 올라…뿔난 민심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책 실패론이 제기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도 집값 안정은커녕 시장이 불안정해졌고,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지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3일 KB주택가격동향·한국은행·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3.1억, 약 52% 상승했다"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보다 상승률은 2배, 기간은 2.5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와 무주택 월급쟁이들의 고통을 정부가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는 매번 집값을 꼭 잡겠다고 의지를 표명으로 투기는 잡고 실수요는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과 소득의 격차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접 전면에 나선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이달 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靑 다주택자 여전…이달 내 처분이 관건

논란의 연장선에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이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 다주택자는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 권고다.

6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실제 이행률은 저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까지 확대하면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노 실장이 기름을 부었다. 참모들을 향해 다주택 처분 권고를 했던 노 실장도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으나 '똘똘한 한 채' 서울 반포 아파트를 남겨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지난 8일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송구하다"며 이달 안으로 서울 '강남권'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노 실장의 권고에 따라 이달 안으로 1주택자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가장 주목되는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이다. 서울 도곡동과 잠실 등 강남 3구 2주택자인 그는 공직자들의 기강을 잡아야 하는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김 수석과 더불어 나머지 참모들의 2주택 매각 이행 여부에 따라 후폭풍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9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상조(왼쪽)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책임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 野, 책임론 공세…김상조·김현미 '경질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수립이 반복되고 어느 때보다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야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주무부처 수장인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거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조속히 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 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며 노 실장과 정 실장,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 워낙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여당 내에서도 경질론이 조금씩 거론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라디오에 출연, 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여당 의원으로서 난감하다"면서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시기)이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칼'을 빼 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현재 부동산 문제는 엄중한 현안인 만큼 교체 기간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라고 했다. 이는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읽힌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