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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무부 입장문 유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1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최 대표. 왼쪽은 김진애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
"최강욱, 정부 문서 어떻게 훔쳤나 해명해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수사지휘권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입장문 초안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삭제하면서 '정부문서 유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제 2의 국정농단"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8일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8일 오후 6시쯤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고, 추 장관이 이에 거부 입장을 밝힌 지 2시간이 지난 뒤였다.
하지만 최 대표의 알림은 법무부가 언론에 알리지 않은 추 장관 입장문 가안이었다. 최 대표는 법무부 알림 글 게시 후 30분쯤 분 뒤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한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며 글을 삭제했다.
법무부 역시 9일 자정쯤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 입장이 담긴 내부 문건이 최 대표에 사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마치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를 꾸미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 의원은 정부 문서를 어떻게 훔쳐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정부의 문서가 그냥 밖으로 줄줄 새나간다. 과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인지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 국가기강이 개판 오분전"이라며 "법무부를 아웃소싱했다. 전과5범과 최강욱,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장관을 산사로 보내놓고 셋이서 법무부의 중요한 결정을 다 내리는 듯"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죄로 조사를 받는 전과5범이 검찰을 조롱하며 기세등등할 수 있는 것도 법무부가 제 손 안에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행태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