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전 민주당이 소속 후보자들에게 강요한 '거주목적 외 주택 처분 서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은 21명이다. /여의도=이새롬 기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조장 당…3년간 아파트값 52% 올라"

[더팩트ㅣ여의도=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 민주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아파트값을 30% 폭등시킨 바 있다. '부동산 투기' 조장 당이라고 본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투기 방조 당,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무관심 당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발언에는 거침이 없었다. 김 본부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진행한 '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민주당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가 21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 결과의 민낯을 공개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가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부슬부슬 빗방울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목적 외 주택 처분 서약' 제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낱낱이 드러냈다.

민주당은 올 1월 20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개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선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지시했다.

경실련이 7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180명 중 중 다주택 보유자는 42명이다. /이새롬 기자

하지만 총선 후 경실련이 민주당 당선자들의 총선 당시 신고 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 비중이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민주당 대표(이해찬)와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에게 '1주택 외 주택매각권'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김태년 원내대표실은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이 6월 19일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 원내대표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을 요구했지만, 기자회견 당일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답변을 피하는 사이 경실련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1주택 외 주택 보유자는 총 180명 중 42명에 달했다.

또한 민주당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명으로 △강선우(강서갑, 초선, 2채) △서영교(중랑갑, 3선, 2채) △이용선(양천을, 초선, 2채) △양향자(광주 서구을, 초선, 2채) △김병욱(성남 분당, 재선, 2채) △김한정(남양주을, 재선, 2채) △김주영(김포갑, 초선, 3채) △박상혁(김포을, 초선, 2채) △임종성(광주을, 재선, 4채) △김회재(여수을, 초선, 2채) △김홍걸(비례, 3채) △양정숙(비례, 3채) 등이었다.

6․17 대책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21명으로 9명이 늘어난다. 추가된 국회의원은 △박찬대(연수갑, 재선, 2채) △윤관석(남동을, 3선, 2채) △이성만(부평갑, 초선, 2채) △박병석(서구갑, 6선, 2채) △이상민(유성을, 5선, 3채) △홍성국(세종, 초선, 2채) △조정식(시흥을, 5선, 2채) △정성호(양주, 4선, 2채) △윤준병(정읍·고창, 초선, 2채) 등이다.

경실련 관계자들이 7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택처분 서약' 폭탄을 서로 떠넘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경실련이 21명 중 시세 파악이 가능한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의 상승액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아파트·오피스텔 평균 가격은 시세 기준 2016년 3월 1인당 평균 10억 원이었지만, 올 6월에는 평균 15억 원으로 5억 원이 증가했다. 증가율은 49%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다주택 아파트값 인상에 따른 불로소득이 10억 원, 민주당 의원은 5억 원"이라며 "그런데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장관에게 또다시 대책을 제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뒤늦게 세금을 또 올리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집값을 올리고 세율까지 올려 집 하나 가진 사람을 괴롭히려 한다"며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 중에는 주택을 30채, 20채 가진 사람도 있다. 이런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께 약속한 (주택매각) 서약서를 공개하라고 하니 서약서도, 서약자 명단도 내놓지 못한다. 이런 정당이 무슨 집값을 잡을 대책을 내놓겠나"라고 질타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집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는 것은 집권 세력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 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이고, 21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등에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를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민주당의 다주택 소유 의원들은 당장 실수요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투기 세력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실련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2채 이상 보유 민주당 의원이라고 지목한 21명 중 한 명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 서초구 B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고,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며 "(지역구인)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고 1가구 1주택자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통화에서 "박 의장은 총선 때까지 대전 서구에도 자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매각한 것"이라며 "민주당에 매각서약서 공개를 계속 촉구했는데, 공개하지 않아 저희가 확보한 최근 자료를 토대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주택 중 하나를 매각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박 의장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시세 차익은 팩트"라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만 20억 원가량의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과 함께 명단에 포함됐던 김한정 의원(남양주을)도 경실련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부분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통화에서 "김 의원이 2003년 구입한 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 단독 주택을 지난달 15일에 매각해 주택 처분 서약을 지켰다"며 "현재는 지역구인 남양주 별내동 소재에 실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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