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박상학 반성 없이 몰상식 발언"
입력: 2020.07.02 16:01 / 수정: 2020.07.02 16:01
통일부는 2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정부 비판에 대해 몰상식하다고 비판했다. 1일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면담에 앞서 발언하는 박 대표. /남윤호 기자
통일부는 2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정부 비판에 대해 몰상식하다고 비판했다. 1일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면담에 앞서 발언하는 박 대표. /남윤호 기자

"비이성적 발언 개탄스럽게 생각"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는 2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정부 비판에 대해 몰상식하다고 비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표가 7월1일 간담회(미래통합당)에서 몰상식하고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학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접경지역 주민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도 반성 없이 비이성적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가 판시했듯이 표현의 자유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도 좀 더 품격 있게 했으면 한다"며 "대북전단 등 대한민국 법질서 위반 사항엔 엄정히 법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 법인 취소 절차에 관해선 "청문 조서 열람이 끝나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청문 조서 열람이 되는 방식에 따라서 시일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처분이 이뤄진다고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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