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29일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의원 상임위 강제배정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여당 폭주가 시작됐다"고 맹비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최형두 "상임위 강제배정, '독재 권력'도 상상 못했던 반헌법적 조치"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미래통합당이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통합당 의원 103명 상임위원회 강제배정 두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과 유권자 뜻을 한꺼번에 짓밟은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여당 폭주가 시작됐다. 의회민주주의는 문을 닫고 민주당 일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박 의장은 이번 주 내 정부가 요구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통합당이 소속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상임위에 배정한 뒤 민주당 의원들로 예결특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박 의장과 민주당이 같은 방식으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던 것을 더하면 총 18개 상임위원장 중 17개 상임위원장을 헌정사상 처음 있는 방식으로 선출한 것이다.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에 국가기밀을 다루는 '정보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선임한다'(국회법 48조 3항)고 규정하고 있어 176석을 보유한 거대여당 민주당도 임명을 강행하지 못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번 상임위 강제배정은 지금까지 어느 거대 권력, 독재 권력도 상상하지 못하던 반헌법적 조치이고 국회의장 권한 남용"이라며 "국민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선출한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강제동원, 강제징용하는 것은 국회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민주화 이후 국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걷게 됐다"며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을 거부하고 국회 안에서 여당을 능가하는 실력으로 여당과 정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과 함께 여당 폭주에 맞서 싸우겠다.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일당 독재에 국회 안에서 당당하게 사실과 논리, 정책과 대안으로 맞서겠다"며 "위기에 내몰린 안보와 민생, 이제 통합당이 의지할 언덕은 국민뿐"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강제로 상임위가 할당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오늘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후통첩까지 더해진 대한민국 의회 치욕의 날"이라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한 의원의 '세상 바뀐 것 느끼게 해 주겠다'는 말을 정말 실감한다. 국민을 신민(臣民)으로 삼는 권위주의 세상, 검찰을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대신 공수처 충견을 만드는 비정상의 달라진 세상에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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