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인국공' 논란 민주당 "2030분노 공감, 정책 변화 無"
입력: 2020.06.27 00:00 / 수정: 2020.06.27 00:00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여권의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범 및 1차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당시. /임세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여권의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범 및 1차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당시. /임세준 기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정' 가치 충돌…"사회적 합의해야'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으로 불거진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여권을 강타했다. 여당은 2030 세대의 '불공정' 분노에 공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수치'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나머지 공정성이 훼손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여권 "정규직 전환 가야 할 길...기조 변화 없을 것"

금태섭 전 의원 징계건, 윤석열 사퇴론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온 이해찬 대표가 26일 인국공 사태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말 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잘못된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그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로 국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발언 직후 논란 여지가 있음을 의식했는지 '사소한 편은 아니다"라며 정정했다.

그의 말대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사소한 편'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핵심 지지층은 2030 세대의 이탈 조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논란이 언론의 과도하고 잘못된 보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해소하면 여론도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25일)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비공개 회의에서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당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20대들의 분노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에 대한 문제인지, 공정에 대한 문제인지, 사실관계 오해에 대한 문제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보다 가짜뉴스 대응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인국공 사태 관련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했다. 인국공 정규직화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문 정부 국정과제) 스케줄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면서 "언론에서 나오는 약간의 과장된 보도를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서 사실을 좀 명확히 하는 등 시정하고, 노조 간 불만과 갈등이 있는 부분을 세부 조정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게 현재 대책 논의 진행 사안이다. 노조 갈등 해소 부분은 담당자들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정규직 전환 기조는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논란에 사소한 일이라고 말했다가 사소한 편은 아니다고 수정했다. /남윤호 기자
여당은 '정규직 전환' 기조는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논란에 "사소한 일"이라고 말했다가 "사소한 편은 아니다"고 수정했다. /남윤호 기자

◆ 여당 청년위원장도 "더 좋은 일자리 위한 과정"...일각에선 "고민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체로 당 지도부와 정책위 입장 안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국청년당 위원장이기도 한 장경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은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자, 청년들에게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제공하기 위한 단계"라며 "언론과 미래통합당의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로또 취업 즉, 노력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벌과 채용시험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험, 전문성 등이 정규직 채용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정규직 전환이 청년들의 채용기회를 빼앗는 것이 절대 그동안 쌓아온 경험, 전문성 등이 정규직 채용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제안 게시판에서도 '앞으로 계속 정권 잡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수백 만에 달하는 파견 용역을 없애 달라. 그들은 인간 이하의 갑질과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을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면 그 표가 어디로 가겠나"라며 정규직화 지속 추진을 당부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글에서도 "새로 비정규직을 뽑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 잘못된 제도로 뽑힌 비정규직을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이를 노·노 갈등, 로또라고 이간질, 선동하는 게 최악"이라며 "해결책은 다 자르고 새로 뽑으라는 건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평생 썩으라는 건가. 비정규직 차별을 방치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했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과정의 공정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게시판에는 "공공기관 정규직화 하려면 결과의 평등뿐만 아니라 과정의 평등과 공정도 이뤄야 한다. 과정의 상대적 불평등은 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 앞으로 노력 없이 운, 꼼수, 인맥에 기대할 것"이라며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노력했던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꺾어버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큰 명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극적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 비정규직을 일순간에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기업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데 정규직만을 위한 직장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 인국공 관계자 "내부 후폭풍 시작…靑이 결론 내려야"

'인국공 사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대선 공약을 내걸면서 시작됐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환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큰 방향만 약속했고, 나머지는 노·노간 협의하라며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에 지난 22일 인국공의 직접 고용 결정을 계기로 불협화음이 터졌다는 게 내부 진단이다.

2030의 공정성 훼손논란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가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A 씨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저 역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왜 기존에 사측과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합의한 고용안정과 처우가 개선되는 자회사 정규직 안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강제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공사 측이 발표한 '청원경찰' 방식은 현행법상 노조권은 있으나 파업권이 없어서 직접고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청와대와 공사 내부에선 당초 '청원경찰' 전환 방식에 부정적이었으나 정규직 전환 완료를 앞둔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20일 청와대를 다녀온 후 갑자기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기조가 바뀌었다"며 "청와대에서 일자리 수치를 보여주려고 검색요원들의 직고용 전환을 밀어붙인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정부에 맡길 게 아니라 노·노 간에 최종 합의를 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A씨 에 따르면 비정규직 검색요원 쪽에 A,B,C 세 개 노조 가운데 한쪽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고, 나머지 두 노조는 전환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이어 "인국공 비정규직 직원 중 자회사 정규직 방식 진행 중인 이들도 직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노사정 협의를 다시 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자회사 전환 중인 한국공항공사도 인국공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소송을 걸 수도 있다. 후폭풍이 다시 시작됐다. 그건 누가 책임질 건가"라며 "결국 청와대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인국공 사태 대응을 넘어 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식을 점검하고, 정책 기조를 어떤 식으로 전개하겠다는 근본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정부가 내세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핵심 가치인 '공정'이슈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구체적 전환 방법에 대해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이번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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