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 발언 등 정부와 여당이 윤 총장 몰아내기 시도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라고 질타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슈테판 잠제 콘라드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과 면담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김종인 "국민이 여당에 의석 몰아준 건 민주주의 파괴하라는 뜻 아냐"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연구원 주최 포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발언하는 등 윤 총장에 대한 도 넘은 비판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민주주의 파괴"라고 맹비난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건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며 "국민들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장관과 총장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1년 전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란 발언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말 잘 들으면 좋게 지나갈 텐데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장관의 말이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정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결자해지가 없다면 국민은 추 장관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뜻을 대신 받들고 말하는 것이라 해석하게 될 것"이라며 "장관을 신임한다면 총장을 해임하면 된다. 국가정부 수반으로서 민주주의 혼란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25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지난 24일 '제57회 법의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추 장관. /이선화 기자

아울러 김 대변인은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를 보면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다. 장관은 검찰총장 임면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 명을 거역했다'며 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도를 넘은 '윤석열 흔들기'에 대한 공식 입장도 밝혔다.

배 대변인은 "지난 24일 민주당은 야당은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리그(법사위)를 열더니, 월성1호기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은 외면한 채 오직 '윤석열 OUT'에 열을 올렸다"며 "이에 가세해 어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칼날이 정권을 향하자 정부와 여당, 법무부까지 합세해 사냥감 몰이하듯 검찰을 적폐로 몰고 있다"며 "지난 18일 법사위에서 '검찰에 순치(馴致)되는 것 아닌가'라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 '모욕적'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던 추 장관이 정작 모욕스러워해야 할 것은 본인의 임기 중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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