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5일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대북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문 대통령, 안정적 상황 관리에 의한 전쟁 방지 생각 강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한 대북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특보는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할 방법이 있다"며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대북 지원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식량이나 의약품 지원 외에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최근 대남 강경 기조 정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선 "취소가 아닌 보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의 정식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책을 전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북한은 이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세가지 대응 방식을 거론했다.
그는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강경 대응책이다.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맞선다"며 "세 번째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다"고 했다.
문 특보는 "(세 가지 길 중)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현재 '안정적인 상황관리에 의한 전쟁 방지'에 대한 생각이 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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