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노력 집권 후반기 더욱 중요"[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처음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협력을 강조한 점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 처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지난 4월 법무부에 접수된 검찰의 '증언 강요' 지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했는데, 추 장관은 지난 18일 한 전 총리 재판 의혹 주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충돌 조짐이 보였으나 윤 총장은 전날 대검 감찰부도 조사하도록 지시하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결과 국제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 지수와 공공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고,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수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라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는 점을 언급하며 공정성 확립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