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고용 지표 악화·남북관계 파국 '악재' 겹쳐[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겐 집권 4년 차가 가장 험난한 해일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국내에 침투한 이후 사회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한때 잠잠했던 확진자가 또다시 재확산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현재 49명(지역사회 32명, 해외유입 1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2306명이다.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전날에는 확진자가 59명 늘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 분포해 있지만, 최근 들어 대전과 충남 등에서도 감염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대전시 서구의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해 6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 조사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충청권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와 민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금융 및 세제 혜택 등 여러 정책을 쏟아내며 소상공인, 위기에 처한 기업 등을 보호하고 있지만 고용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만2000명(-1.4%) 줄었다. 지난 3월(-19만5000명)과 4월(-47만6000명)에 이어 석 달째 감소했다. 고용률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사상 최대치인 12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마저도 꽉 막혀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추경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19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져 3차 추경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는 속내를 밝혔다.
설상가상 최근 북한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남 비방을 지속하는 한편 나아가 군사 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양측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아울러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사실상 소통을 거부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여 당분간 경색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55%를 기록, 지난주보다 5%포인트 급락했다. 4월 넷째주부터 8주 연속 이어오던 60%대 지지율이 무너졌다. 부정률은 3%포인트 오른 35%로 집계됐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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