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지원대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기획재정부 "대학과 학생 사이 발생한 일"

[더팩트｜이진하 기자] 청와대와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21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 등록금 환급 요청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한 답변의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에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언과 일치한다. 당시 홍남기 장관은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지원대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도 18일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란 입장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3차 추경을 통해 등록금 지원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17일 확인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아직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 확대를 통한 등록금 지원 방안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으나 당 지도부가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결국 시간을 두고 간접 지원안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학이나 대학생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자영업자나 실직자 등 취약계층 아니겠댜"며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이런 취약계층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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