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북제재 1년 연장 "특별한 위협"
입력: 2020.06.18 09:49 / 수정: 2020.06.18 09:4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기존의 경제제재를 1년 연장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기존의 경제제재를 1년 연장했다. /AP·뉴시스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제재 연장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기존의 경제제재를 1년 연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과 관보 게재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전했다.

대북제재에 해당되는 행정명령은 13466호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이 대상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국가 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이 통지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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