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막 나가는 北에 '엄중 경고'…靑, 기조 선회 왜?
입력: 2020.06.17 05:00 / 수정: 2020.06.17 05:00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데 대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영상 갈무리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데 대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영상 갈무리

文대통령 '손' 뿌리치고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군사 충돌 우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북한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청와대는 1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지난 4일부터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압박을 가했던 북한의 태도에도 최대한 반응을 자제해왔던 청와대가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머지않아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담화를 통해 경고한 지 사흘 만이다.

남북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6일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임영무 기자
남북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6일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임영무 기자

남북 소통과 협력의 상징인 연락사무소는 개소 19개월 만에 없어지게 됐다.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의 상장물을 예고대로 완파하며 적대 관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전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에서 남북 간 대화 기조를 밝혔음에도 북한은 대남 압박을 이어갔다.

일방적인 폭파 행위를 실행하며 막 나가는 북한의 수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북한의 행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 9월 14일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남북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점에서 북한의 폭파 행위는 남북 간 단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김 처장은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북한에 엄중 경고한 배경에는 그간 예고했던 대남 압박 조치를 행동으로 옮기면서 남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군 당국은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3일 연락사무소 다음 행동은 군 총참모부에 맡긴다고 했다. 사흘 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북한군이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할 것이라며 '군사 행동'을 예고했다.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면서 무력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한 남한 방문 당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던 김 부부장. /청와대 제공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면서 무력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한 남한 방문 당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던 김 부부장. /청와대 제공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면 한반도 긴장 상태는 최고조에 달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남북관계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국민의 반발에 따른 여론 악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과 남북경제협력사업 또한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문 대통령의 남북간 철도 사업 등 경협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나아가 이달 초부터는 대남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 2018년 판문점 선언 이전의 남북관계로 돌아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강행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조치는 6·15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북한이 남북관계를 냉전시대의 적대적 관계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이처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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