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환사적 대북정책을 빨리 포기하고, 현실적 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허주열 기자

한기호 "군인-국민 생명 잃는 상황 생기면 文대통령 직 내려놔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16일 북한의 개성공단지역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와 관련해 "환상적 대북정책을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맹비난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박진 위원장은 "북한이 정세를 오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북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남한을 압박·협박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켜 미국의 주목을 끌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돌파구를 마련할 속셈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대선 중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북한에 당분간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잘못된 판단으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면 아무도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한다는데 한마디로 난센스"라며 "이렇게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도발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무슨 효과, 어떤 결과가 있겠나.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 속에서 굴종적 대북 유화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현실적이고 원칙이 있는 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한 위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고한 대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에서 예고한 다음 수순은 비무장화 지역(JSA) 내 무장한 인민군 투입과 (남북) 충돌 가능성"이라며 "이번 사태로 남북관계가 격화돼 우리 군인이나 국민이 생명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면 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위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력하게 한미합동 감시 태세를 높여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대응 능력을 완전히 갖추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49분 북한은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소한 남북연락사무소는 1년 9개월 만에 사라졌다. 이 건물은 우리 국민 혈세가 100억 원 이상 투입됐지만, 북한이 우리 동의 없이 폭파하면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내일(17일) 오후 2시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초치해서 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노력, 초당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내일 당으로 초치해 설명을 듣고, 정부 대응 문제를 지적한 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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