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불참 속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포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통합당 불참 속 민주당 의원들 '일하는 국회' 강조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6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전체 18명의 위원 중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 6명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2명(김종민·박범계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반쪽 회의는 여당 법사위 간사 선출(백혜련 의원)과 위원들의 소감 발표만 이뤄지며 30분 만에 막을 내렸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 법사위 첫 회의를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국회법 정신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21대 국회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받는다"며 "위원들이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일하는 국회를 다 함께 만들도록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생산적·효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로 선출된 백혜련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간사를 맡게 되어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 모습은 '일그러진 국회' 모습이었다. 그간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의 전면에서 법안을 막고 정쟁의 도구로 활동한 게 그대로 드러났다. 21대 국회는 이런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당과도 열심히 대화하고 협의해 잘못된 관습을 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이 함께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가 열려 안타깝다"면서도 "21대 국회는 민생,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어 오늘 회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21대 국회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초선으로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이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법사위 첫 회의를 시작해 매우 안타까운 한편 하루빨리 이 자리에 함께해서 의사일정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특권 없는 사회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통합당 의원들이 없어 아쉽다. 빠른 시간 내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20대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발목을 잡는 정쟁의 장소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점을 제도적·문화적으로 개선해 일하는 국회가 되고 많은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30년을 근무하면서 법률가로서 오랫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살려 국민이 원하는 법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모든 법 집행에 있어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는 게 진정한 개혁이다. 국민이 원하는 존엄성을 존중받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동료들과 잘 협업하겠다"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도 시작부터 원만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일하는 국회라는 대전제를 포기할 수 없다"며 "법사위 운영도 바뀌어야 한다. 국민이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아도 조금씩 바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유일한 비교섭단체 출신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해선 안 된다"며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서 (법안의) 내용까지 흔드는 것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거론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해방 이후 우리 사법 영역은 검찰 등 중심의 수사와 법원 중심의 재판으로 이뤄졌다"며 "국민이 중심이 되고 주권자로서 수사와 재판에서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고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켜보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첫 국회(상임위)가 파행으로 열려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루속히 야당이 함께해서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비법조인 출신으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사법개혁과 정의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 법사위의 두 번째 회의는 언제 열릴지 미지수다. 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 말미 "다음 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정해 위원들께 알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독단적 원 구성에 반발한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첫 회의에서 야당 간사는 선출하지 못했다. 법사위 과반 이상(11명)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이른 시일 내 다음 회의를 잡는다면, 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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