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15일 열린 '6·15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토론회에서 북에선 전단을 살포하는 분들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도 강력한 전투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정세연·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주문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5일 북한과 관련해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판을 바꾸기 위해 전면적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잇따른 강경 발언 배경을 이같이 분석했다.

특히 남북 갈등의 시발점이 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서는 탈북민들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대북) 전단 문제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통제 못 하는 상황이면 북에선 전단을 살포하는 분들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도 강력한 전투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전투태세의 방향과 관련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소개했다.

문 특보는 "김 전 대통령은 NLL은 목숨 걸고 사수하지만 선제 타격은 하지 말라, 그러나 상대가 선제 타격할 경우 강력히 응징하라고 얘기했다"며 "김 전 대통령이 했던 영민하고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특보는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이유로 미국의 이중성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문 특보는 "갈 데까지 가야 남한도 변하고 미국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전술적이거나 협상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쌓아온 신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직 통일부 장관인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성과를 낼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고 존엄이라는 김 위원장을 모독하는 표현이 담긴 '삐라'(전단)가 이번에 걸린 것"이라며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 전에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북한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남한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없다고 보여줄 것"이라며 "정부는 다른 얘기 말고 재발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도 여론조사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안 된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고 쭉쭉 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