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사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 선출 강행을 예고하자 "민주당은 왜 의회독재 일당독재로 헌정사에 오명을 남기려 하나"라며 비판했다. /이선화 기자

"민주당, 의회독재·일당독재 헌정사 오명"[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민주당은 제헌 국회부터 내려온 협치의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사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 선출 강행을 예고하자 "민주당은 왜 의회독재 일당독재로 헌정사에 오명을 남기려 하나"라며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 등 몇 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며칠 뒤 다시 몇 개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민주당을 향해 "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 선출은 제헌 국회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여당은 3차 추경예산안 처리와 북한의 도발위협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여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국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와 통합당이 법사위를 놓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동안 국회 관례 때문이다. 통합당은 지난 2008년 당시 81석 민주당에게 법사위를 배정하고, 의석 비율보다 많은 상임위원장을 나눠준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을 단 한 번이라도 협상 파트너로서 존중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18개 상임위 중 18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달라는 통합당, 과연 누가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의회독재', '일당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한다. 힘의 우위를 정의라 강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일당독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야당의 협조와 양보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야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여론전을 벌이는 여당, 참으로 비열하다"며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충고한다.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집권 세력은 폭주 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 여당의 강압적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겠다.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 그것만이 짓밟힌 의회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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