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상임위원 정수 규칙 특위 구성…'상임위 배분' 법정시한 넘긴다
입력: 2020.06.08 15:39 / 수정: 2020.06.08 15:39
국회가 8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규칙 개정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건은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정시한을 또 넘기게 됐다. 지난 7일 원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회동에 앞서 기념사진 찍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남윤호 기자
국회가 8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규칙 개정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건은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정시한을 또 넘기게 됐다. 지난 7일 원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회동에 앞서 기념사진 찍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남윤호 기자

특위 '민주 6·통합·4·비교섭 1명'으로 구성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가 8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상임위원장 배분 논의는 합의하지 못해 21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통합당이 제안한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안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총 11명으로 민주당 6인, 통합당 4인, 비교섭 1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비교섭 1인은 박 의장이 추천한다.

한 대변인은 "해당 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합의는 통합당의 제안을 의장과 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통합당은 상임위별 배정명단 제출 전에 상임위원 정수를 정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상임위별 의원 정수를 조정할 특위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진행된다. 한 대변인은 "(오늘) 4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고,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상임위원장 선출 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한 대변인은 "오늘은 (상임위원장 선출 건)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도 이날까지인 상임위원장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상임위원 선임 명단 및 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 오후 3시 30분 추가 회동을 통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평행선을 달려온 상임위 배분 논의가 정수 조정 특위 출범으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후에도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의장이 직권상정 결단을 내릴 여지도 있다. 한 대변인은 "의장은 (여야가 상임위 배분)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결단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또 했다. 시한 날짜도 말했지만 회동이 곧 다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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