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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북한의 대북 전단 금지 문제 해결 촉구와 관련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입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 원내대표. /이선화 기자 |
"어려울수록 남북 역지사지 자세로 존중해야"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원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 이후 북한이 9·19군사합의 파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회 등으로 압박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이에 대한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정부가 겪어왔던 대북전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접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며칠 전 북한이 대북전단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남북관계에 이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의 진의와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오해와 불신이 충돌로 이어진 역사를 절대로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된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일련의 사태가 공통적으로 북한이 체제위협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 위원장의 유고설과 연관있다. 대북전단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남북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어려울수록 남북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를 존중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며 "어렵게 쌓은 신뢰를 허물고 긴장을 고조하는 감정적 발언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켰던 일을 거론하며 미래통합당을 향해 "반대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대북 전단 문제에 임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라고 통합당을 비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구성과 관련해 "오늘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구성 마쳐야 하는 날"이라며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코로나국난극복이라는 엄중한 사명 부여 받았다. 원구성은 법정시한 내 마무리하고 3차 추경 등 위기극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만약 과거 관례대로 한다면 6월 내 추경 처리는 불가능하다. 상임위 배분 때문에 국난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오류를 민주당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