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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
靑 "조직 보강과 협업 체계 구축하는 쪽으로 결론 날 것"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현재 질병관리본부(질본)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을 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질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로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산하에 있는 감염병연구센터는 자연히 복지부로 가게 됐다.
하지만 감염병연구소를 포함한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다 보니 질병관리청의 독립적인 기능은 강화됐으나 조직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또 일각에서 "황당한 내용이 포함됐다"라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질병관리청 승격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면서도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쪼개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하고,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대응에 중요한 연구 기능을 복지부에 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있는 감염병연구소는 전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하고 산업과도 연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종합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숙고하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신 것"이라면서 "질본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애초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조직 보강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