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개원을 둘러싸고 여야 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미래통합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국회=배정한 기자

21대 국회 '협치'는 어디에…전문가들 "야당, 의석수 차이 존중해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21대 국회 개원에 강경한 의지를 보이면서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할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 개의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야당 의원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원 문제를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통합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임시회를 의원의 임기 개시 7일 뒤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 단독 개원이 이뤄질 경우 사회는 국회법에 따라 여당 최고령자인 김진표 의원이 맡아 국회 의장단 선출에 나선다. 민주당과 함께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정의당,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4개 정당을 모두 합하면 188석으로 통합당과 국민의당 없이도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

때문에 통합당은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특히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출석을 두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야당은 예결위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법사위를 통해 입법 경쟁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안정적인 국정운영,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두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 회동을 갖고 개원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4일 오전부터 국회 개원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고 했지만, 통합당은 "독재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국회의 근본부터 바꾸라고 명령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총선 민심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통합당이 조건 없이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임기 개시 7일 뒤인 5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만약 예정대로 열릴 경우 여당 최고령자인 김진표 의원이 사회를 볼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남윤호 기자

그러자 통합당은 민주당을 향해 "겁박에 가까운 협상 태도"라며 반격에 나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967년 7월 10일에 한 차례 단독 개원이 있고 난 이후로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무도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5일 의장단 선출에 협의하면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상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 가려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의장이 우리 당 의원들까지도 상임위를 강제 배정해야 되는 헌정사에 없는 폭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삼권분립 원리, 지금까지 국회가 해오던 관례, 자신들이 야당일 때 요구했던 주장 등을 되돌아보고 통합당과 협의해 원만한 개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도 협상을 더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성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인내를 갖고서 끝까지 협상을 하시면서 저항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오늘(4일)까지 마지막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늦게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합의하면 (의장단) 야당 몫도 (협상이) 가능하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여당 부의장만 선출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통합당의 협조를 촉구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법정 시한대로 국회를 개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배정한 기자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정 시한대로 국회를 개원하는 게 맞다"는 평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일단 법대로 하는 것 자체가 여당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며 "국회에선 법보다 정치가 더 위다. 하지만 개원까지 여야가 협의할 문제는 아니다. 5일 국회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개원하고,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조속히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촉구하고 그때까지 정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이어 "개원은 가능하다"면서 "과거에 40일 정도 (국회) 문도 열지 않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도 "의석수에 대한 야당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법정 시한'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통화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개원) 해도 괜찮다"며 "사실 의회에서 과바수가 되지 않을 때 야당이 필요하다. 여당이 170석까지 왔는데 야당이 따라줘야 한다. 만약 옛날 방식대로 하면 민주당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관계 없이 '일하는 국회'에 대한 여론이 높은 만큼 통합당은 이날 오후까지 원 구상 협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본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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