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교섭단체 합의 없이 5일 의장단 선출 불가능"
입력: 2020.06.02 16:14 / 수정: 2020.06.02 16:14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민주당, 민주화 세력이라 주장하면서 독재가 하고팠던 것 아닌가"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대로"를 외치면서 국회법에 따라 5일 의장단 선출,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주 원내대표는 2009년 당시 한나라당(통합당 전신)은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자,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한가. 대한민국 3대 선출 권력 대통령, 국회, 지방 권력을 싹쓸이했고,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독재를 꿈꾸는 것인가.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점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인 12대 국회까지였다. 결국,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8대 국회 때는 지금 통합당 의석보다 민주당 의석이 더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로 나눴고, 민주당은 의석 비율보다 한 석 더 가져갔다"며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통합, 상생·협치가 가장 바른 길인데, 입으로 상생·협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법대로'를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의회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대한민국은 입법독재, 민주당 일당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기에 관한 국회 규정은 대부분 훈시 규정으로 가급적 지키면 좋은 것이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그것을 '법대로'라고 들먹일 것이 아니다. 지금 국정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어 그것을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 인사 수사 방해 △조국 사태 △윤미향 사건 △금태섭 전 의원 소신 표결 이유 징계 등을 거론하면서 "177석 정당이 '국회법대로'를 외치면 국회는 필요 없고, 야당도 필요 없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라 주장하면서 독재와 싸웠던 게 아니고 독재가 하고팠던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일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뽑겠다는데 저희들의 법률 검토에 의하면 교섭단체 합의 없이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며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단이 없을 경우 임시회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고, 임시회의 시작이나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본회의는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의장이 없는 지금 상황에선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본회의를 마음대로 열 수 없다고 역설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민주당이 계속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국회 보이콧도 고려하고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하겠다"며 "언론이 국민 여론으로 (민주당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정이 추진하는 3차 추경에 대해선 "한 해 3차례 추경을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무려 35조 원이나 되는 추경을 야당과 상의도 없이 제출하고 6월 안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회가 통과만 해주는 거수기인가"라고 반문하며 "우선 1·2차 추경 효과와 집행을 국회에 보고하고 3차 추경 효과와 재원 대책이 맞는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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