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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확대 재정, 경제 위기 치료제"…3차 추경 속도 주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게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준비와 함께 21대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 인식을 드러냈다. 세계 경제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과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하고 있으며, 취업자 수도 크게 감소해 고용 추격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과감한 재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을 총동원하는 추세를 언급하면서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1·2차 추가경정예산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 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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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되도록 21대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 제공 |
또한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라면서 "또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재정당국에 유념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