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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밝힌 통일부가 22일 이에 대해 "새롭게 발표할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사진은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해제됐다는 표현 한 적 없어"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5·24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밝힌 통일부가 22일 이에 대해 "새롭게 발표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재차 통일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 10주년을 맞아 이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 주차장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헌혈 행사장에서 "5·24 조치 폐기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실효성을 잃었다는 의미가 반드시 폐기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여 대변인은 "5·24조치가 그동안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예외 조치 또는 유연화 조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실효성이 상실됐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남북 교류와 또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5.24조치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이전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5·24조치가 사실상 해제됐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다"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통해 그동안 사실상 상당 부분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추가적인 다른 후속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또 다르게 발표할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