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기획-20대 국회 공과<하>] 21대, 어디로 가야 할까
입력: 2020.05.19 05:00 / 수정: 2020.05.19 05:00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와 20대 국회 미완의 관제를 안고 출범한다. 오는 30일 문을 여는 새로운 국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지난달 13일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배지. /남용희 기자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와 20대 국회 미완의 관제를 안고 출범한다. 오는 30일 문을 여는 새로운 국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지난달 13일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배지. /남용희 기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20대 국회가 종막을 앞두고 있다. 특정 정당의 국회 보이콧이 반복됐고, 고강도 정쟁이 끊이지 않았다. 본연의 업무인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렇다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더팩트>가 20대 국회 4년의 주요 장면을 돌아보고, 공과 실을 살펴봤다. 나아가 21대 국회가 한층 나아진 모습을 보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편집자 주>

"국민통합, 협치·민생 국회, 진정한 뉴딜로 가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많은 과제를 안고 출범한다. 당장 전대미문의 끝을 알 수 없는 세계적 위기인 코로나19 사태 속 국민 안전과 국가 안정을 위한 입법 활동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 또한 20대 국회 내내 되풀이됐던 진영 간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협치를 통한 개혁·민생 입법에도 나서야 한다.

◆국민 70% "국민통합, 협치 통한 민생 국회 원해"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36.5%)과 '협치와 민생의 국회'(34.1%)라고 답한 응답이 1·2위를 차지했다. 이어 '개헌 추진'(8.7%), '촛불혁명의 제도화'(7.2%), '남북 관계 개선과 의회외교 강화'(7.2%)가 뒤를 이었다.

국민통합과 협치를 통한 민생 국회를 원하는 국민이 70% 이상인 셈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21대 국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여당은 모든 법을 독단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 아니라 야당의 주장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당도 여당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반대 의견이 있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박 정치평론가는 "협의가 안 되면 국회법대로 다수 의견으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처럼 소수 야당의 반대로 국회가 중지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는 진영 간 대립이 극에 달해 협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 21대 국회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국민통합, 협치를 통합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문혜현 기자
20대 국회는 진영 간 대립이 극에 달해 협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 21대 국회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국민통합, 협치를 통합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문혜현 기자

이 과정에서 바닥까지 추락한 국회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부(국회, 정당)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2%에 달했다. 법원(58.3%), 행정부(60.6%), 검찰·경찰(60.9%) 불신도보다 훨씬 높다(지난해 5월 8일~6월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20명 조사).

앞서 언급한 한국갤럽 조사의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응답에선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가 31.2%로 첫 손에 꼽혔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 국회 운영 및 상설 소위 설치 의무화'(11.6%),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7.2%) 등이 거론됐다(조사대상 전국 성인남녀 1005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와 관련 문 의장은 지난 3월 △상시 국회 운영 △상임위 상설 소위 설치 의무화 △예결위 쪽지예산 근절 등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위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담은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국회의원의 윤리성이 강화된 국회로 만들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연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이 실시됐으면 일 잘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선의에 기대선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 운영으로 이미 확인됐다. 21대 국회 초반 문 의장의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다시 발의돼 통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국회 신뢰도 제고는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는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 우리나라가 퇴행적 재난 자본주의로 갈 것인지, 진정한 뉴딜을 할 것인지 갈림길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거리를 지나는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임세준 기자
21대 국회는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 우리나라가 퇴행적 재난 자본주의로 갈 것인지, 진정한 뉴딜을 할 것인지 갈림길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거리를 지나는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임세준 기자

◆'재난 자본주의' vs '진정한 뉴딜' 갈림길…선택은?

코로나19 사태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1대 국회는 재난 자본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뉴딜을 할 것인지 갈림길에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지금 당청이 거론하는 '한국형 뉴딜'은 이름만 뉴딜이고 실제로는 '올드딜'"이라며 "이름만 바꿨을 뿐 재난 자본주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어 "재난 자본주의는 재난 상황에서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규제 완화를 구실로 재난을 악화시키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뉴딜은 3R, Relief(구호), Reform(개혁), Recovery(회복)다. 1차 뉴딜로 구호와 재건을 한 뒤 2차 뉴딜로 개혁을 하는 게 진정한 뉴딜"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난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때 뉴딜을 한다는 것은 구체제를 개혁한다는 것"이라며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재난 자본주의로 퇴행을 계속하면 좌파도 아닌 좌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우파가 퇴행적 수구세력의 밑천을 다 드러낸 것처럼 좌파의 민낯도 드러나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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