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외신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K방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극찬했지만, 최근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용인 66번 남성 확진환자 A(29)씨가 다녀간것으로 확인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심점과 술집들이 밀집한 거리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정한 기자 |
강경화 "방역과 인권 사이 균형 달성 노력 중"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신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K방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극찬했지만, 최근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혐오 발언들이나 차별을 받게 되면서 외신들이 이를 집중 보도했기 때문이다.
앞서, CNN방송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성소수자들에게 인기있는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성차별을 불러일으키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외신들이 처음 주목했던 부분은 성차별 부분이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투명성과 소통, 협력 등 장점으로 부각됐던 K방역에 근본적인 의문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감염 해당 지역을 방문한 이들에 대한 휴대폰 위치추적·카드사용내역 확인·CCTV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선 코로나19 발병 이후 개인 신상과 동선이 지나치게 자세히 공개되면서 불륜남녀, 업소직원 등 소문이 번져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
| 이번 이태원 클럽 확진자 확산 사건에 대해서 국제인권 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umanRightWatch)'는 13일(현지시간) 성명서를 내고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제기된 혐오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휴먼라이트워치(HRW) 웹사이트 |
◆외신, 韓 "사생활 침해·디지털 감시"
외신이 주목하는 점은 이번 계기를 통해 시민감시 기술이 발전해 정부가 언제 어떻게 이를 악용할지 모른다는 점을 주목했다.
미국 민간단체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은 지난달 '코로나19는 어떻게 세계 민주주의와 지배구조를 재편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몇몇 정부들은 시민 감시 기술 사용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한국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시민들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이(VOA) 지난 1일 보도한 기사에서 "일각에서 한국이 확진자에 대해 자세한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디지털 개인 정보 공개가 현재 법적으로 확대된 상태이고 코로나 사태가 몇 년간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감시 또한 오랫동안 지속될 지 모른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이태원 클럽 확진자 확산 사건에 대해서 국제인권 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umanRightWatch)'는 13일(현지시간) 성명서를 내고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제기된 혐오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와 싸우는데 있어 차별에 취약한 집단들의 인권을 포함한 '인권'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도이체벨레 캡쳐 |
◆강경화 장관 "사생활 절대적 권리 아냐"
이태원발 감염 확산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이 늘어나자 정부는 진단검사를 익명으로 받게 하는 등 기존의 방법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해외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이어가고 있.
논란이 계속되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입장을 내놨다. 강 장관은 13일 유엔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협력에 관한 화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방역과 인권 사이의 균형 달성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대담프로그램인 '컨플릭트 존'에 출연해서는 "환자의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되어야 하고 우리는 강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로 한국 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서 차별은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