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 '대 테러 비협력국' 지정…24년째
입력: 2020.05.14 10:03 / 수정: 2020.05.15 10:36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뉴시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뉴시스

테러지원국도 지정 중인 상황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13일(현지시간)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란,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2019년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은 나라들을 지정했다고 의회에 전날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 테러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에 대한 군수품 수출 등이 금지된다

국무부는 "이번 지정으로 국방 물자와 서비스에 대한 판매 또는 수출 허가를 금지한다"며 "이들이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995년 이후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분류돼 올해 24번째를 기록했다. 동시에 북한은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돼 있다.

국무부는 북한을 재지정한 이유로 1970년 일본 국적의 비행기 납치자 4명이 현재 북한에 계속 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 국무부는 "1970년 일본항공 비행기 납치에 참여한 4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계속 거주(2019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북한 기관에 의해 해명을 계속 추구했다"고 전햇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2008년 북미관계가 개선 흐름을 보이자 해제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화염과 분노'로 일컬어 지는 북미 간 갈등이 깊어지자 2017년 11월 북한은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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