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웜비어 유족에 북한 자산 공개하기로
입력: 2020.05.13 10:08 / 수정: 2020.05.13 10:08
미국 법원이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자국 내 북한 관련 자금 약 2000만달러의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된다. 웜비어 가족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북한에 의한 납치 및 억류 피해자 방한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법원이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자국 내 북한 관련 자금 약 2000만달러의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된다. 웜비어 가족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북한에 의한 납치 및 억류 피해자 방한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웰스파고, JP모건, 뉴욕멜론 등 미국 은행 3곳 예치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미국 법원이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자국 내 북한 관련 자금 약 2000만 달러의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된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의 은행 3곳에 대한 보호명령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웜비어 가족이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내 북한 자금은 현재는 동결됐지만, 웰스파고, JP모건, 뉴욕멜론 등 미국 은행 3곳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 은행들은 북한 자금의 세부 정보를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지난 8일 법원에 이들 은행들에 북한 자산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해 동의를 얻어냈다. 은행과 가족은 정보 공개가 고객의 비밀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관련 자금 규모는 총 2379만 달러(약291억 원)로 알려졌다. JP모건체이스는 대북제재법에 의거해 동결된 북한 자산 1757만 달러를 보유 중이다. 웰스파고는 동결 자금 294만 달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법 위반 자금 7만 달러 등 총 301만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뉴욕멜론에는 총 321만 달러가 북한 자금으로 명시돼있다.

웜비어 가족 법률대리인은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웜비어 가족의 변호인들이 재무부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금 찾기에 나선 것"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의 기관 소유 계좌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윔비어 가족에게 자산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자금이 이체될 때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웜비어 가족은 윔비어 사망 이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2월 5억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후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에 나서, 대북제재 위반으로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jaewoopar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