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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한국판 뉴딜 등 정책 이행 속도 강조…"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 보건 체계 강화와 한국판 뉴딜 등 정책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화상국무회의에서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경제 선도 △고용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한국판 뉴딜 추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올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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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아울러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며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