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취임3년 연설' 文, 어떤 대북 메시지 담을까
입력: 2020.05.10 00:00 / 수정: 2020.05.10 00:00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는 10일 대국민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다. 집권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대북 메시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는 10일 '대국민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다. 집권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대북 메시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제공

방역협력 등 남북 협력 의사 밝힐 전망…직접 대화 제안 가능성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대국민 특별연설'에 나선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비롯해 집권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밝힌다. 특히 남은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기 후반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시기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얼어붙은 상태인 데다 남북관계도 요원하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남북 협력에 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판문점선언 2주년 때 밝혔던 남북 간 협력 사업 추진 의사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간 정부도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남북 협력 사업의 필요성과 진정성을 거듭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2주년이었던 지난달 27일에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간 협력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공동 방역 및 보건 협력△남북철도 연결 △이산가족 상봉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진전이 없는 북미 간 대화를 관망하기보다는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북미 대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인 오는 10일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를 제안할지 주목된다. /임세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인 오는 10일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를 제안할지 주목된다. /임세준 기자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남북 협력에 큰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남북 간 철도연결 추진'과 관련해 "미국과 그동안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해서도 인도주의적 문제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북한이 호응하느냐 여부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협력 사업 추진 제안에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남은 임기를 고려해보면 보다 더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신년사에서도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며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도 진정세가 뚜렷한 상황인 만큼 남북 정상 차원에서 친서 외교가 방법으로 거론된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축하 친서를 보내며 움직임을 보였다.

이언근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에 코로나19 관련한 지원을 한다더라도 북한이 덥석 받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테이블에 앉아 서로 모양새를 갖추는 게 필요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 일단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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