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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마감시한을 넘긴 가운데,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
韓13% 증액 vs 美 49% 증액…"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마감시한을 넘긴 가운데,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언제쯤 협상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들 4000여명이 무급휴직을 당했다. 국회에서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방위비 협상 타결이 꼭 필요하다. 아울러, 협상이 길어질수록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앞서, 지난달 1일 SMA 타결이 실무진에서 가시화 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인상을 요구해 무산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제안을 내가 거절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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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는 협상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양측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액수는 13%와 49%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
우리 측이 제안한 금액은 전년 대비 13% 인상한 수준(1조1739억 원)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7일 워싱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측이 원하는 금액은 전년 대비 49% 인상 수준(1조 5927억 원)이다.
한미는 협상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양측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액수는 13%와 49%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재 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채 기싸움만 가속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국이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자랑하듯 말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5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며 "한국에서도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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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의 입장차이가 팽팽한 상황에서 협상교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뉴욕=뉴시스 |
양측의 입장차이가 팽팽한 상황에서 협상교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방위비협상이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카드'를 꺼내 방위비 증액 압박을 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자신의 대선 공약인 만큼 이를 지켜 재선 캠페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란 전망에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에 대해 "양측 입장이 팽팽하지만 길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행정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한국에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유예해 왔는데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로 보았을 때 방위비와 무역 관계를 연계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국가들에게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무역적자에 관련해 꾸준히 발언해 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