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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년이 되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다. 집권 후반기 국정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제공 |
코로나 여파 韓 경제 '빨간불'…남은 2년 후반기 동력 관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오는 10일 취임한 지 꼭 3년이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효과적 대처로 두터운 국민 신임을 얻고 있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고공행진이다. 질병 위기를 기회로 바꾼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돋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뚜렷한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경제 위기가 화두다. 특히 민생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국정 과제 해결이 급선무다. 엄중한 경제와 고용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의 향배도 갈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7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5월 1주 차 주중 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증가한 61.4%로 조사됐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지지율(51.3%→63.4%)이 큰 폭으로 올랐다.
집권 중반기 이후 하향곡선을 그렸던 역대 정부와 다른 양상이다. 다만, 레임덕 전조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로 정국이 혼탁했을 당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가 무너지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성과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한국은 세계 여러 선진국보다 나은 모습을 보였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을 정도다.
'역주행'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등락은 향후 민생경제 회복 성과와 연관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언근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효과가 끝나고 불황이나 실직이 본격적으로 피부로 느껴진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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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례 없는 경제 위기가 불어닥치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 위기의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던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경제 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이 고심하는 부분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엄중한 인식을 내비쳤다. 실제로도 다섯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행보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경제 지표는 암담한 수준이다. 한국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4%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다. 세계 각국이 한국보다 심한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측면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문제는 2분기이다.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경제 성장률이 예상돼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여기에 해외 악재도 여전하다. 주요국의 국경 봉쇄 영향으로 교역이 어려워졌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여건상 제조업을 중심으로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외여건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하방리스크가 크게 확대됐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금융 지원 대책 등을 꺼내 들었지만 경제적 어려움 해소 기대감은 떨어진다. 한시적 정책에 가깝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도 문제다. 정부는 민생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 역시 단기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고용지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전년 3월 대비 19만5000명 줄었다. 20~50대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하락했다. 4월 고용지표는 더 부진할 전망이다.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혁신 동력 강화와 경제 충격 완화 대응이 절실한 시기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난 극복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비전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산업 침체와 고용 위기 등을 극복하기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