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제공

"3차 추경 실기 안돼"…"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전 준비 철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엄중한 인식을 보이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되어야 한다.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속한 집행을 통해 경제 위기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 △주력 기업과 기간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금융 조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 긴급 처방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아울러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고 문 대통령은 판단했다.

이어 "국민들은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안전성이 유지되면 갈수록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해 본격적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