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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2주년을 맞은 가운데,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던 당시.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총선 여당 압승·코로나 상황 통해 北 접촉할 듯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2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될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이번 4.15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획득해 국정운영에 동력을 확보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남북대화 기조에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년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격변의 시기였다. 2018년엔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지난해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나빠지며 악화일로의 길을 걸었다. 2020년에는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대내외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밝혔고,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적대행위 금지, 평화체제 구축 등 의미있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는 각계각층에서의 남북교류와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졌다. 특히, 남북대화 무드는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었고, 2차 판문점 원포인트·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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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대화 무드는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었고, 2차 판문점 원포인트·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연 모습.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
하지만 하노이 회담이 예상과 달리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물론 남북관계도 악화일로로 들어섰다. 지난해엔 북한이 대화와 협상이 아닌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천명했고, 우리 정부의 대화제안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최근 '총선 승리'와 '코로나19 위기'를 활용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남측의 대화제안을 거절한 상황에서 성공할지가 관건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우리 정부의 방역 능력과 총선 압승이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능할 거란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24일 동해북부선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포함 시키면서 평양공동선언 내용 중 하나였던 '남북철도 연결 사업'의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동해북부선 중 강릉~제진 구간만 그동안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착공을 추진하면서 북측과 접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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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던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재비준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정상회담에서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또한, 정부는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던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재비준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이 이뤄지면 9.19 평양 공동 선언 등 후속선언은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판문점 선언의 비준 재추진 방침을 알렸다.
전문가들도 현 상황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좋은 기대라고 내다봤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대담에서 "5월 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6월 국회 개원 전 남북 간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며 "북측도 남측의 정치적 변화에 냉담할 수는 없으니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이번 코로나 상황을 기회로 북한 평양병원 건립에 1조원을 지원해 '돌파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0병상 규모로 추정되는 평양종합병원 건설은 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성과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넘어 사망설까지 제기된 상황으로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북한매체는 2주일 넘게 김 위원장의 동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