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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 위기 완화를 위해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부분 최대 6개월 임시직이라는 점에서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55만개 일자리 창출에 3.4조 투입…일회성 땜질 처방 시각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고용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꺼내 들었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55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3조4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기존 노인 일자리와 비슷한 단기성 '땜질'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 고용 대책은 실직자 구제와 일자리 창출을 기조로 한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93만 명에게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 공공 및 청년 등 취업을 위해 55만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청년과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5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주로 공공 일자리에 쏠려 있다. 방역, 환경 보호 등에서 30만개와 정보통신(IT) 분야 등 비대면 디지털 공공 일자리 10만개 등 40만개가 공공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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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55만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3조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강남구 코엑스홀에서 열린 한 채용박람회에서 채용공고게시판을 보고 있는 청년. /이새롬 기자 |
문제는 세금으로 만드는 대부분 일자리의 근무 기간은 최대 6개월로 단기 일자리라는 점이다. 정부의 보조를 받아 15만 명의 청년을 고용할 민간 부문도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일회성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 공공 부문의 쏠림 현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정부는 실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고용 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6만6000개의 절반을 노인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2만4000개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상당수가 임시직이었다.
당장 생계와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고용의 질이 낮은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창출은 재정 투입 규모로 봤을 때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부가 산업경쟁력을 확인해보고 지향하는 바를 설정해 쫓아가야 하는데 그런(실효성) 정책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중기·장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숫자(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정부가 공공 일자리 임시직을 만드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염두에 두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경제로 방향을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