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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와 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다.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청와대 제공 |
전염병 대응 능력 제고·국가 위상 높아져…경제 위기 극복 급선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지만 정부가 생활방역 전환을 거론할 정도로 사정이 호전됐다. 정부가 전염병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민생경제 위기 해결이라는 과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694명이다. 전날보다 11명 추가됐다. △18일 18명 △19일 8명 △20일 13명 △21일 9명으로 10명 안팎을 유지했다. 사망자는 238명이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개월 만에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방역에 총력전을 벌인 것이 주효했다. 여기에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한 시민들의 역할도 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방역이 뚫려 1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지만 1차 파고에 있어서는 국내 여러 의료시스템 장점과 (각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대응이 됐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다만 정부가 전문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집단과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한국은 방역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각국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또한 각국 정상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느 때보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코로나 위기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등 단호한 의지를 보였고, 여기에 의료진이 헌신적으로 현장에 뛰어든 데다 국민까지 협조하면서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줬다"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22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 동안 '솔루션'을 제공한 주요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이 코로나와 관련한 전략을 세계와 공유하면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그만큼 커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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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개월 만에 기세가 한풀 꺾였다. 정부의 전염병 대응 능력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청와대 제공 |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충격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 해결 문제는 문 대통령의 과제로 꼽힌다. 세계 각국의 국경 봉쇄로 기업이 생산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고용 문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5000명 줄었다. 또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영세상인들도 내수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업 대란을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교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와 4·15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국회와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게 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실질적인 성과로 말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만약 성과가 미흡하거나 나오지 않으면 코로나 대책과 그 이전의 성과까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지금이 최대 승부처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