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금융 조치, 35조원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해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고 했다.

또한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3개월간 50만 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 50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며 "연기됐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정 집행의 '속도'를 강조하면서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