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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창의적 사고와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위기 극복의 시간을 단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
코로나19 여파로 韓경제 '역성장' 전망…고용 대란 본격화 우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거진 경제 위기 극복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세계적 모범 사례로 떠오른 한국의 방역처럼 경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방향성도 명확하다.
특히 이번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경제 위기 극복에 자신감도 붙은 모양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에 동력을 확보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먼저 열어나간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며 "국난 극복에 전폭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창의적 사고와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위기 극복의 시간을 단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K-방역에 이어 K-경제까지 위기 극복의 세계적 표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내수 위기까지 겹쳐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크다. 게다가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극심한 탓에 올해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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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대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 보고서 갈무리 |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측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한데, 그만큼 세계경제 불황이 심각하다고 볼만한 대목이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다.
고용 위기도 빨간불이 켜졌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5000명 줄었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36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6만6000명(18.3%) 늘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41%로 1.9%포인트 줄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용 쇼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문제다. 고용 한파가 지속함에 따라 고용 회복이 급진전할 가능성이 적은 데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 누적으로 존폐 위기에 처할 공산이 크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9만5000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4000명 증가했다.
냉혹한 경제 및 고용 위기 충격을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경제 중대본' 체제 가동을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 중대본은 위기 관리, 일자리 보호, 기업 구호 등의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서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