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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최초로 지역구에 당선된 태영호(태구민) 당선인이 과연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이끌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강남구갑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1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선거사무소에서 부인 오혜선 여사와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
전문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영향은 없을 것"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탈북민 최초로 지역구에 당선된 태영호(태구민)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를 견제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태 당선인은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 탈북민으로 2016년 8월 한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이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거쳐 강연·저술 활동 등을 해왔다. 그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당에 영입돼 강남갑 전략공천됐고, 58.4%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동안 태 당선인은 각종 세미나와 언론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에 너무 퍼주기가 아니냐고 비판해 왔다. 특히, 지난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될 거라는 예측을 하면서 주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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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태영호 당선인은 각종 세미나와 언론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에 너무 퍼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부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될 거라고 예측해 주목 받았다. 지난 9일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던 태 당선인. /남윤호 기자 |
지난 16일 그는 당선 직후 언론인터뷰에서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따라 대한민국에 잔류를 희망하는 탈북민들을 지난해처럼 강제 북송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법활동을 하고 싶다"고 정부를 겨냥해 포부를 밝혔다.
태 당선인의 이력과 경력으로 봤을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외통위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고, 해당 부처의 예·결산, 법안심사, 국정감사 등을 도맡고 있다.
다만, 이번 총선 결과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쳐 180석으로 크게 압승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효과가 미미할 거란 분석도 가능하다. 오히려 여당의 '대승'으로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탄력을 받을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다양성을 더욱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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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 공동취재단 |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태영호 공사의 강남 당선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지난번 조명철 전 의원이 당선돼 대북정책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180석이라는 민주당 의석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다만, 문재인 정부도 국민 여론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태 당선인의 당선에 대해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진 않는다"면서 "앞서, 탈북민의 처우나 인권 상황에 대해 언급했지만,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영향력이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남북관계 관련해서 통합당 소속 의원으로 공격해 정부로서는 껄끄러운 부분이 있겠으나 남북관계에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정책이나 입법화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적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