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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등록승인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1일 '오로지 민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
사표 방지 비례대표제 취지 잠탈 …"양당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묻겠다"며 헌법소원 소장을 13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해 "자발적 조직이 아니며 오로지 의석수 확보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기득권 정당들이 기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가치를 감소시켰다며 (헌법에 명시된)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도 했다.
또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취지가 부당하게 잠탈당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취지가 침해당했다. 국민 의사와 다르게 민주당과 통합당이 실제 의석수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함으로써 다른 정당의 정당한 몫을 편법으로 탈취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를 들었다.
손 위원장은 "시민단체가 (위성정당 관련) 이와 유사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됐다고 한다"며 "국민을 대신해 민생당이 헌법재판소에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통합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위성정당을 해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와 개혁을 거부하려 했던 자신들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민생당은 13일 더불어시민당과 한국당의 정당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