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자팔찌'를 차게 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코로나19 자가격리 실태 현장점검에 참석한 정 총리. /이새롬 기자

막바지 방역 고삐를 죄기 위해 자가격리지침 이탈자 관리 강화

[더팩트 | 이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자팔찌'를 차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전자팔찌)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자가격리자 관리 보조수단으로 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면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음을 설명했다.

이는 이번주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자릿수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막바지 방역 고삐를 죄기 위해 자가격리지침 이탈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총리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