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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이 검찰과 언론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며 '조국 수호'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과 차별화해 '친문 적통'임을 강조하려는 전략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 /임세준 기자 |
'조국 마케팅' 차별화 전략 강행 열린민주당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열린당)의 친문(친문재인) 적통 논쟁이 뜨겁다. 열린당은 검찰·언론 개혁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환기시키며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차별화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중도층과 청년층 민심 이반 원인인 '조국 사태'가 총선 이슈로 다시 부각될 우려에 열린당에 사실상 등을 돌렸다.
민주당과 열린당의 친문 적통 논쟁은 총선을 보름 앞둔 1일에도 이어졌다. 손혜원 열린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임재범과 손지창도 성씨가 다르다"며 '성이 달라도 같은 핏줄'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전날(3월 31일) 열린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민주당을 향해 "선거가 끝나면 DNA 검사를 통해 (누가 진짜 적자인지) 확인해보자"고 했고, 이를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성이 다르면 굳이 DNA 검사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한 데 대해 맞받아친 것이다. 민주당은 열린당이 창당 하자마자 '유사비례정당'이라고 규정하며 거리두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총선 공약을 통해 이른바 '조국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열린당은 이날 △악의적 허위보도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오보 방지법 제정 및 언론소비자보호원 설립 △종합편성채널(종편) 막말 편파방송 규제 등 언론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당 비례 4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자칫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모든 오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는 게 아니다. 고의로, 악의를 갖고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에 대한, 대단히 한정적인 의미에서의 허위보도에 대해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해선 "민·형사상 절차에 앞선 선행적인 구제 절차로 생각하고 있다"며 "(인적 구성 방안은) 아직 잠정적으로 의견 통일한 건 아니지만 (언론중재위원회보다) 훨씬 더 권한 있는 주체가 임명하고 친언론인 성향 사람들보단 언론소비자로부터 피해받는 당사자 입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공약의 바탕은 언론이 개혁 대상이며, 지난 조국 사태 국면의 언론 보도 역시 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차원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조국 사태 언론 보도 경향이 공약에 영향을 줬는지'라는 물음에 주진형 열린당 비례후보는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언론이 했던 이상한 행동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그것 하나만으로 발표했다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사태와 언론개혁 공약의 연관성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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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총선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숙현 기자 |
열린당은 앞서 전날 발표한 검찰개혁 부문 공약에서도 △검찰총장 권한 축소, △검찰총장 명칭 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속한 출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한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 조 전 장관이 강조해온 방안들을 거의 그대로 제시하며 '친조국' 기조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국 재소환' 움직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하반기 국론분열 사태까지 번졌던 '친조국 대 반조국' 구도가 총선 정국에서 다시 확산하고 '공정' 이슈가 부각하면 수도권 등 접전 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이슈는 이미 끝난 문제다. 정치적으로 판단됐고 책임도 졌고, 개인 재판만 남았다"며 "열린당이 총선 전략에 유리하니 그 이슈를 끄집어내 나름 틈새를 찾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정치영역으로 소환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실제로 민주당이 최근 소속 총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슈 대응 논리' 문건에서도 조국 사태 등 이슈에 대해 "찬성·반대의 입장을 말하거나 해석해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대답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조국 정국 당시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20대 지지율이 이반했었다. 수도권 격전지에선 중도층을 한 명이라도 확보하는 게 유리한데 열린당이 조 전 장관을 재소환한다면 총선 전체 국면에서 민주당에는 불리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당은 시민당과 진보 지지층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으니 조국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권은 벌써부터 열린당이 환기시킨 조국 이슈를 총선 전면에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조국 살리기'와 '윤석열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바라는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최 전 비서관을 향해 "DNA검사를 할 것도 없이 현 정권과 한 뜻 한 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 이후 열린당이 민주당과 어떤 형식으로든 정치 연대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의 열린당 거리두기 전략이 중도층에게도 통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