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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기일을 넘겨 극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타결 발표는 없었지만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왔다. 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양측에게 부담 작용한 듯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기일을 넘겨 극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타결 발표는 없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만 남겨놓은 채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왔다.
시한을 넘기고 주한미국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라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극적타결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1일 오전 "SMA 협상이 실무선에서 잠정 타결됐으며 한미 정상의 최종 서명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빠른시일 내에 한미 양국이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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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방위비 협상이 처음으로 파행되는 일도 발생했다.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라는 초유의 사태도 생겨났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
이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국 사령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국인 직원 약 절반에 대해 무급휴직이 실시된다"고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한미 정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 등에 대한 전화 통화를 한 뒤, 급물살을 타 방위비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졌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국에서 방위비를 받는 것이 뉴욕에서 아파트 월세 받기보다 더 쉬웠다면서 방위비 인상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해 왔다. 그러면서 기존 방위비(1조 389억 원) 분담금보다 4배가 넘는 40억 달러(한화 4조 원)를 요구했다.
우리측은 그동안 최대한의 증액은 20억 달러(한화 약 2조원)안팎이라면서 양보할 수 없다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방위비 협상이 처음으로 파행되는 일도 발생했다.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라는 초유의 사태도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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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장하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방위비 증액 압박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동맹국 간 불협화음을 줄이려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AP·뉴시스 |
이번 타결의 배경으로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란 상황이 양측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서둘러 타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없이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됐다"면서 "미군부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타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장하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방위비 증액 압박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동맹국 간 불협화음을 줄이려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한미는 '다년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분담금 총액도 당초 미국 측이 요구한 40억달러에 비해선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