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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1일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
"한미 코로나19 대응 협력 통화 계기로 급물살"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1일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SMA 협상이 실무선에서 잠정 타결됐으며 한미 정상의 최종 서명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변수들은 남아 있지만 오늘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1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미국과 협의를 지속해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며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한미는 제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체결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다년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기간은 5년 합의가 유력하다. 분담금 총액도 당초 미국 측이 요구한 40억달러에 비해선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에 따르면 SMA 협상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방위비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피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의 절반가량인 4000여명에 대해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정부는 협상을 신속하게 마감하고 20대 국회 임기 내(5월 29일)에 협상 비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