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 6월 개원국회 개시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총선서 과반 정당 만들 것…예산 100조, 코로나 비상 재원으로"

[더팩트 | 문병곤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직무를 개시하며 문재인 정권을 향한 날 선 비난과 코로나 사태 관련 방책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전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심판에 앞장서 달라'는 통합당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것을 못 하면 이 나라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일지도 모르겠다. 정부·여당의 무능과 부도덕함은 이미 국민 마음속에서 심판이 끝나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노력으로 나라가 가는 방향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뤄내겠다.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고 6월 개원 국회 개시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비판의 연장 선상에서 코로나 문제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확인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힘을 보았다"면서 "저는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또 지난 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서 보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건 위기를 보는 감회가 특별하다"고 회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이만큼 대처해 가고 있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같이 쌓아온 국가의 역량 덕이고,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지금 정부를 맡은 사람들이 자화자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시중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란 말을 한다. 정부가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받는다는 사람은 없다"며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은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즉시·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 주는 데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재구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 후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우선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 재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 규모고 연말까지 50조가 넘는다. 신용보증기금 확대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 줘야 한다. 1000조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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