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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확장적 거시 정책 펴고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해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제사회에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보건 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조치를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고, 우리의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펴야하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개발·빈곤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G20 차원의 액션플랜을 도출하자는 의장국의 제안을 지지하며, 앞으로 구체 협력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발언문 전문.
먼저 특별 화상회의를 소집한 의장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건 위기가 심각해지고, 국제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이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G20 회원국들의 단합된 연대로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두 달간 한국은 코로나 19 도전의 중심에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검진을 통해 확진자를 찾아내고, 감염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들과 밀접접촉자들을 모두 격리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만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희생자를 줄이는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창의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빠르면서 정확도가 높은 진단시약을 조기에 개발했고, 최대한 빠른 검진과 감염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I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설치를 통해 자가격리자들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WHO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별입국절차'가 그것입니다.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모두 차별없이 입국 단계 때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감염 유입을 통제하면서 입국자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국내외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검사 건수, 지역별 분포 등 모든 역학 관련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고, 한국의 경험과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19가 소비와 투자, 그리고 산업 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총 1000억불(132조)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260억불(32조원)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불(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살아야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의 일자리가 유지되어야 경기 부양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회원국들은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또한, 보건 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펴야하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개발·빈곤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G20 차원의 액션플랜을 도출하자는 의장국의 제안을 지지하며, 앞으로 구체 협력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코로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전 세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던 G20이 이번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G20의 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