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대권에 목마른 이 지사의 위험한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제공 |
"대권에 목마른 이 지사의 위험한 정책 도박 중단돼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실효성 없는 정책 도박"이라고 맹비난했다.
백경훈 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경기도민 1명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지사의 대권으로 가기 위한 정책 도박에 불과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은 우한 코로나19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우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퇴사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나 일자리가 없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핀셋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긴급 상황"이라며 "(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은) 1조364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대상도 불명확하고, 효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정책에 일회성으로 쏟아붓는 도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백 대변인은 "정부와 지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해 진짜 해야 하는 일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연쇄 파산 막는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면밀히 살피고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민생 경제 생태계를 지키는 데 집중하며, 장기불황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헬리콥터로 뿌리는 것과 같은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고 무책임한 처사다. 대권에 목마른 이 지사의 위험한 정책 도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 씩,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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