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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
기업 회생 특단 조치…중기·소상공인 등 망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출입 비상과 판로 축소 등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이 폐업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조5000억 원의 금융 지원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를 담았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보증공급을 7조9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조2000억 원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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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조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선화 기자 |
또한, 문 대통령은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애초 10조 원 규모로 준비했던 것을 10조 원을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조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6조7000억 원 규모의 계획에 11조1000억 원을 추가해 확대 지원한 것이다.
10조7000억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000억 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됐다"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또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