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내수 경기 침체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꺼내들지 주목된다. /청와대 제공

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 <편집자 주>

소상공인 할퀸 코로나19…靑, 선제적·즉각적 조치해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며칠 전 경기 군포의 한 식당을 찾았다. 10여개 테이블 가운데 두 곳에만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평일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식당 내부는 썰렁했다. 코로나19가 부른 경영난 같았다. 계산하며 주인에게 요즘 상황을 물었다. 돌아온 답은 "가게를 열수록 손해"라는 푸념이었다.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두 달이 됐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를 할퀴고 있다. 특히 경제 타격이 크다. 전 산업 분야가 위기이며 내수 또한 침체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적 대유행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18일 각 분야 경제주체들과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그 이튿날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몇몇 대책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9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또, 정부는 지난 18일 의결된 1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문 대통령이 연일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빨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의지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까 우려스럽다. 당장 생계가 힘든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야겠지만, 현 시국에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내수 경기 침체가 악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마트. /김세정 기자

그래서일까. 최근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정 금액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상한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각지대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전주와 강원 등 일부 지자체는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첫 총성을 울린 전주시의 경우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에게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주기로 했다.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곳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는 전국에 미치고 있다.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신중한 태도다. 국민적 공감대와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견해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신중론을 나무랄 수는 없다. 일각에선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과 사회주의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침체의 심각성을 먼저 고려하는 게 타당하다. 추경만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 대통령도 17일 "이것(추경)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했다.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볼 때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문 대통령의 말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더 과감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