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11.7조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남윤호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처리…찬성 222명

[더팩트｜문혜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1조7000억 원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5명 중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19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정부안과 같이 총 규모는 11조7000억 원으로 정해졌지만, 세입경정 조정 등으로 대구·경북 지원 추경이 1조 원 더 확대됐다.

여야는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 간 회동과 소위원회를 열어 세입경정 3조2326억 원 중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등 경제 변수 수정으로 인해 배정했던 2조3894억 원을 삭감했다. 세입경정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것이다.

또 목적예비비 3500억 원과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고효율가전제품환급금 등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예산 3300억 원등 6811억 원을 줄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 예산 1조394억 원을 증액했다.

또 지역경제활성화와 재해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책비 4000억 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 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 원, 긴급복지 6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이 늘었다.

기존 정부안의 6187억 원을 더하면 총 1조6581억 원이 대구·경북 지원 추경 예산으로 확정됐다. 이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대상 사업 중 대구·경북에 배정된 금액을 합하면 총 2조4000억 규모가 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 1483억 원도 늘었다. 음압병실 확대 375억 원,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 182억 원, 마스크 주말 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 원 등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규모는 1조1638억 원 증액됐다. 경영안정자금 8000억원, 초저금리 자금 추가공급 2547억 원, 소상공인 이자율 인하 소요 예산 604억 원 등이 대표적 증액사업이다.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7696억 원이 늘었다.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365억 원, 사립유치원 긴급지원 320억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2275억 원, 긴급복지 2000억 원, 방문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1000억 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736억 원 등이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 없던 저비용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에 2400억 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18억 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 통과 뒤 본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 반영한 것도 취지를 유념해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 처리로 여야는 2월 내 국회 처리라는 약속을 지켰다. 그동안 여야는 대구·경북 지원예산 증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였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추경 규모를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대신 대구·경북 증액을 1조 원 가량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입장을 좁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에 힘든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오늘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려 전력을 다했다. 특히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작은 응원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추경 논의가 시작됐을 때보다도 더 많은 계층과 산업 분야로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담지 못한 게 아쉽다"고 밝혔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통과됐는데 부족하지만 대구·경북 특별지원예산이 반영돼 다소나마 안심이 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moone@tf.co.kr